추미애(나이 62세, 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문찬석(59·24기) 광주지검장이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면전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답니다.
추 장관은 2월 11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 잘해보자는 얘기가 주제”라면서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답니다.
문 지검장은 전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이 총장의 지휘를 세 번이나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검사장들은 일선 검사를 어떻게 지휘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이 지검장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놓고 빚어진 검찰 내부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답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 권한은 (검사장의) 결재 업무를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이어 “검찰총장의 지시는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향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세 차례 지시한 것이 부적절했고, 이 지검장의 지시가 적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답니다. 전날 이 지검장을 향한 문 지검장의 공개 비판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드러낸 셈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