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인해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변론이 열린답니다. 2021년 8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답니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더 이상 변론기일을 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 변론이 끝난 뒤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이뤄진답니다.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국회 측은 이날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렇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 1차 변론기일에서 입장 표명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랍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을 자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랍니다.
아울러 헌재는 추가적인 증인신문 없이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이전에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법관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렇지만 헌재는 해당 법관들의 진술조서가 이미 제출된 점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